대선주자 경제정책 대해부
(1) 이명박 전 서울시장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 후보들의 경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당 경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유혹할 경제정책을 내놓기 위해 ‘싱크탱크’를 꾸리고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붕괴와 집값 문제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제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공약은 대선 레이스에서 승자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선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각 정당별 경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비전을 살펴본다.

유력 언론들이 벌이고 있는 대선 레이스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선수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이하 후보)다. 이명박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를 규제에 따른 악순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규제-투자감소-고용불안-소비위축-투자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경제 악순환 모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이 경제의 악순환 고리의 시작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규제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켜 투자 없는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투자 감소와 회피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아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조기 퇴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고용불안은 사회전반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저출산, 육아·보육 문제 △입시지옥 △일자리 부족 △주택문제 △조기퇴출 △여가시간부족 △노후불안 등을 국민 7대 고통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명박 후보는 중장기 국가 지향점을 국제화시대에 맞는 경제 개방체제로 꼽고 있는 등 경제 관련 정책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보고 ‘747’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0년 이내 연간 7%대 경제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 등이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성장 잠재력 추가 확보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 산업 육성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747 전략으로 향후 10년간 국민 총생산을 15조2,000억 달러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부문 소비도 연 평균 7.9%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60%대 수출비중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747 전략이 성공하면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1인당 실질소득 기여도가 과거와 비교해 배 이상 증가, 중산층 비중이 최고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

이 후보는 경제정책의 시작점으로 제조업을 선택, ‘8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첨단산업 육성 △경제체질 강화 △두뇌천국 실현 △과학 비즈니스도시 건설 △투자 활성화 △에너지 전략 수립 등이다. 방법으로는 제조업의 정보기술화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전문 업체 500여개 육성 등을 내놨다.

또 해외 유력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유치, 우리나라를 세계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화 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 경제 체질 강화와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한 법규, 과학 비즈니스 도시 건설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기업 관련 법률·제도 개선·중소기업구조 조정을 통한 한계기업 정리·금융지원 강화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3가지 방법론을 내놓고 있다. 총에너지 소비 10% 감축 등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 정착과 원유 자주 개발률 20% 제고, 혁신적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다.


서비스 산업 육성

이 후보 측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확보된 경쟁력을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산업 육성과 의료산업 전략화, 문화산업 육성 등을 전략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선택했다. 또 의료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
보험, 의료·관광 산업 연계, 문화시장 개방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다. 이 후보 측은 관광수지 적자 지속과 상품 매력 상실, 가격경쟁력 저하, 정부 투자 부족에 따른 산업 시스템 경
쟁력 약화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연 관광객 1500만명 유치와 관광수입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육성이다. 후보 측은 미디어 강국에 걸맞은 규제 기구와 법을 정비해야 하고 디지털 정보기술·미디어를 융합한 신시장 개척을 글로벌 미디어 육성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규제완화’ 가 핵심 방안

이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해답으로 규제완화, 국토개조 및 인프라 확충, 법질서 확립, 시장 개방, 국가시스템 재설계 및 효율화를 꼽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 10% 절감과 정부 투자기관·공공기관의 효율화, 국가시스템 정비를 통해 40~50조원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또 법·질서 확립과 이념·지역·계층 갈등 해소는 20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규제완화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규제완화로 성장 잠재력 추가로 확보, 국민 총생산 3%p 성장이 가능해지면서 악순환 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추가로 확보된 3%p 경제성장은 각종 복지와 감세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의 경제 선순환 구조는 감세와 복지정책-소비심리 회복-기업 투자의욕 고취-고용증대-소비 증가-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 블록화에 대응과 한·중·일 경제체제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FTA 추진과 시장개방을 제시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이상의 추가 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 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전국토의 준경제특구화를 이뤄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기업부터 잡는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식행사에서 기업 사랑을 강도 높게 토해내고 있다. 경제관련 공식석상 첫 발언이 규제완화로 시작할 정도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7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파이낸셜 포럼 특강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누군가가 물꼬를 트는 발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도 이 후보의 기업사랑(?)은 잘 나타난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 같이 악조건에서도 기업을 잘해 나가는 나라가 없다” 며 “규제도 많고 잘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도 지방에 (기업을)가라고 규제했더니 지방에 갈 바엔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라며 행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하기 위한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지난 3월 열린 2차례 공식 석상에서도 도우미론을 강조했다. 27일 열린 한양대학교 특강에서는 정부가 간섭해서 발전하는 것은 없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가 관여해 발전한 것은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시절”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30일 열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에서는 정부와 정치인의 역할은 도우미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발언이 국내 경제계 시민단체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경제개혁 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 건전한 금융질서 정립의 근간인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 경제정책 싱크탱크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안국포럼과 정책·자문그룹으로 압축된다.

정책 비전 제시와 수립은 30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 그룹이 담당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단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전략연구원에는 유우익 서울대 교수와 곽승준 고려대 교수 등 60여명의 대학교수가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른정책연구원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고려대 교수들이 개별적인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분야는 곽승준 교수가 이끌고 있으며 외교안보는 김우상 연세대 교수가 관여하고 있다.

또 서울시장 재직당시 정책 자문을 담당한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은 행정 능력을 갖춘 핵심 인력이다.

이 후보측 캠프의 장점은 지역별 포럼으로 구성된 지지세력이다. 그 중심에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안국포럼이 위치하고 있다.

안국포럼은 정책팀, 공보팀, 경호팀, 인터넷팀, 비서실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기획부터 언론 대응 등 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부에 제공되는 이 후보의 공식 자료는 대부분 안국포럼을 거치고 있다.

안국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도 만만치 않다. 임현규 방송학 박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지역별 후보지지 포럼은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끈끈한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대세 정세 분석을 담당하는 수송캠프도 있다. 실제 서울 종로구 모 오피스텔에 위치한 캠프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현유섭  hys07@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