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과세시 재산세수 5배 차이 용인 가능”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빌트인 아파트의 지방세(취·등록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주택가격(분양가격) 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납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통합신당추진모임 노현송 의원이 “빌트인아파트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은 이유에는 행자부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수습이 돼서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노 의원이 `어느 국민들은 환급을 받고 또 어느 국민들은 환급을 못받는 불평등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과세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 “공동과세를 했을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수 차이가 5배 정도 나는 것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