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북핵 사태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맥이 빠졌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두언(49·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선 이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3년 연속 선정된 비결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게 전부”라며 너스레를 떤다. ‘솔직한 답변’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마지막엔 국회 보좌진들에게 공을 돌린다.
경찰청·행자부 ‘잘못’ 인정
경찰청 국감에선 신형 방패 손잡이의 약함, 참고인 비용의 투명한 집행 등을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국감에선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 ‘엉터리 보고’도 꼬집었다. 경찰청장과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행정자치위의 주요 피감기관은 서울시다. 물론, 행정은 연속성을 띠고 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서울시장 재직 시절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했던 터다. 이번 서울시 국감이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정 의원은 “정무부시장으로서 관여했던 일들도 있지만, 지적할 사항은 짚고 넘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합동감사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여당이 이 전시장의 업적과 치적을 음해하고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때문에 방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있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직을 새로 변경하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몇 달 연기를 요청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시장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감사는 강행됐고, 이렇다 할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 기관이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 대변인인가”
17대 총선 출마 당시부터 대선주자로 부상한 이 전시장의 최측근으로 인식된 게 사실이다. 초선의원으로서 정치적 자산일 수도 있지만, 부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명쾌하다.
“득(得)이냐 실(失)이냐는 계산은 해본 적도 없다. 급한 것, 중요한 것은 정권창출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득실을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집권하기 위해선 이 전시장이 대선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것. 정 의원은 이 전시장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라고.
사실 정 의원은 이 전시장의 재임 시절, “서울시 대변인인가”라는 말도 들어야 했다. 당선 직후부터 단련이 돼서인지 이제는 개의치 않는다. 이 전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국가 지도자로서다. 때문에 이 전시장과의 대화에서 권력은 둘째 문제다.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이며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 주요 대화 주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고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이 소극적인 이유
지난 2년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평을 주문했다. 언론의 관심권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이은 행정자치위 활동. 정 의원은 비주류 중의 ‘왕 비주류’라며 웃는다. 이는 자신감이다.
정 의원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동차 재활용률이 80%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도 다 날려버리고 있다”고 했다.
청계천 복원 이후 각 지천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제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 역시 정 의원에겐 보람이다. 물론, 강남이나 송파지역 등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물도 없는 홍제천에 지역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정 의원은 국무총리 정무장관실 국장 출신이다. 공직 생활만 20년, 정치 입문의 근본적인 이유도 따지고 보면 공직사회에 대한 염증과 이에 대한 개선 욕구다. 그의 저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엔 이런 정 의원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직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감사 시스템이다. 복지부동 등 공무원이 게으르다고 하지만, 경직된 감사 시스템이 공무원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정 의원은 “감사 시스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전향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이끌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재활용’ 용이성 제고 ‘유해물질’ 제한 핵심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란?
정두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 사용 후에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안이다.
정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 등 선진 외국의 경우 환경정책은 제품의 설계단계서부터 폐기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에 재활용률을 제고하거나 유해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권고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후관리는 전자제품에 한정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을 뿐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의 방출로 환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 의원은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제무역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적 설계로 친환경성이 확보됨과 아울러 관련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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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미 nick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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