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1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국 도자의 위상을 높이는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겠다.”
오는 4월 경기도는 또 한 차례 세계적 이벤트를 치른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바로 그것이다. 그 중심에는 열정과 도전을 갖고 뛰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있다.
취임 8개월을 맞은 김 지사는 지난 2월 28일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보다 넓고 인구도 많은 경기도지만, 서울과 지방에 끼여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가 부족하다”면서 “세계적 행사는 물론, 청계천에 버금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면서 경기도 홍보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요즘 주변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대선정국의 여파가 경기도지사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나는 손학규 전경기지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현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명박 전서울시장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다.
정치적이면서도 지역의 현안에 가장 민감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일요서울>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현안과 민심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과 릴레이 인터뷰를 생생하게 연재한다.


김문수 지사는 특히 ‘경기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 팔당 상수도 물 관리권, 경기도민 교통대책,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방침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규정한 뒤 “하이닉스는 잘못된 국가균형발전과 정치논리의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밀려 지역 발전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외교정책 ‘실패’로 규정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평택과 용인 지역에서 벌어진 분쟁을 예로 들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피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한다. 이 부분은 도민들에게 호평을 받는 대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분도론’에 회의적이다. 하지만,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세계적인 추세가 통합주의 행정
이다. 누군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를 이용하려 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 대신 김 지사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고속도로 건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대학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군사보호법이 개정되면 규제가 풀리는 부지를 이용,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독 대북정책에 큰 관심을 보인 김 지사는 참여정부의 국제관계를 ‘실패’로 규정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과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처리한다면 ‘치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후보 검증론에 대해서는 “서로간 경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이 아니라 신변위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또,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누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따지다보니 이명박 전시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지역 민심의 흐름을 에둘러 설명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8개월간 도정 수행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경기도 면적은 서울의 17배나 되고, 인구도 1,100만명이다. 넓고 할 일이 많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성장엔진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도정을 책임져 운영해 보니, 규제로 인한 한계가 너무 많더라. 팔당지역 규제, 수도권 규제, 남북 분단에 따른 규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에 맞서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칸막이를 없애고 수도권 통합행정을 통해 도민 편의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

-참여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사안이 많은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도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수도권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 행태는 과감히 버리고, 규제정책도 계획관리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에는 자율을, 비수도권에는 기회를 주는 신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주효한 시기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하이닉스 문제를 처리하려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에 대한 입장은.
▲하이닉스 문제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이제는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생명을 뺏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도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안 개정을 통해 시대착오적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팔당 상수도 물 값 징수 및 관리권 논란의 해결방안은.
▲먼저, 물을 관리하는 경기도 소재 7개 시군과 190만 주민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물 값을 받는 주체도 이들 지역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관 설치 및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물 값을 받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환경,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수질관리위원회 등을 조직해 더욱 깨끗한 수질을 관리한 복안을 갖고 있다. 정부가 물 이용 부담금 명목으로 ‘규제의 그물’을 쳐 놓은 사이, 이들 지역은 어느새 오지로 전락했음을 알아야 한다.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은.
▲6자 회담 타결로 경기도의 남북교류 재개 분위기가 조성됐다. 경기도는 남북통일을 대비해 대중국 교류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파주와 연천에 개성공단 배후기지로 경제특구 조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북한과 공동 방역사업, 산림자원 확충, 접경지 교류협력사업 확대 등을 준비 중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플랜은.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첨단기술 도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투자유치 다변화, 투자환경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영업무지원시스템 상에 전문가를 배치해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유치를 담당할 조직도 강화시켰다. 오는 3월부터는 직접 인도, 홍콩, 싱가포르, 중국 심천 등을 방문해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현안을 대선주자 공약과 연계할 계획인가.
▲수도권 규제완화, 서해안 개발, DMZ 활용방안 등 경기도는 국가적 과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이를 국가정책과제로 만들어 대선주자들에게 제시하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희망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

-경기도 내부 조직개편이 완료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19실국 71과로 돼 있는 조직에 1국 3과를 늘려 50여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보강한 것이다.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홍보기능을 보강한 게 핵심이다.

-도청소재지인 수원시의 광역시 개편 가능성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싶다. 광역시 지정은 인구, 자족적 수준,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다. 통합을 통한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쪼개고 나누는 게 능사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나 스스로가 노조위원장의 경력을 갖고 있기에 노사 화합과 공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사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는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도민 행정을 만들어 갈 것이다. 노사 관계는 중국을 보면 답이 나온다. 현대차 사태에서 보여지듯, 매년 되풀이되는 강경 노조의 파업으로는 희망이 없다.

-영어마을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붇고 있는데.
▲기본 목적은 훌륭하지만,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적자 해소를 위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영어마을 관련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축소해 원가를 줄였다. 물론, 신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개설함으로써 수익창출도 기대된다.

-공공기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경쟁력 약화와 이전비용 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12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등에서 일련의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간 검증논란은.
▲지금은 이전투구로 비춰질 수 있지만 대선후보 경선과정 자체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라 흠집내기에 ‘올인’하면 안된다. 검증은 언론과 유권자의 몫이다.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책은.
▲우선, 통합요금제는 수도권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순환도로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정치적 포부를 밝힌다면.
▲나는 이제 취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대선이니, 재선이니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마시는 격’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나의 미래보다, 현재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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