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2001/358923_275596_3514.jpg)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일부 변호사 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추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 장관의 취임식 당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 남용의 범죄가 될 수사 방해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드냈는데 누가 장관으로 인정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7시 경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그날 0시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변은 이를 두고 "추 장관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조기에 대폭 검찰인사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며 "이는 검찰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권핵심의 선거개입과 권력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장관 인사권을 전횡해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변은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반대세력을 과잉수사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정의했다.
한변은 또한 최근 불거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해 선거개입에 가담한 의혹이 짙고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게 될 검찰을 지취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 우선,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대통령 절친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공천하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가담한 의혹이 짙고,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범죄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게 될 검찰을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조국사태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검찰수사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배제도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법치수호센터장 이재원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news/photo/202001/358923_275597_398.png)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