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취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키겠다는 것. 골자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고 고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이다.
시행은 내년 7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된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말살 음모”라며 “온몸을 던져 법안 무효화를 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원내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라며 극렬히 항의했고 국회 밖에서는 노동자들이 ‘물대포’를 맞으며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년으로 제한한 고용기간 때문에 의무기간전 사측에 의해 해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불안’이 악화됐다고 한 목소를 냈다. 반면 재계는 재계대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병화  photolbh@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