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내정자 ‘미아’되고 법전은 ‘짓밟히고’
전효숙 내정자 ‘미아’되고 법전은 ‘짓밟히고’
  • 이병화 
  • 입력 2006-11-23 10:33
  • 승인 2006.11.2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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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국회 임명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결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전 내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상정 자체가 헌법질서 파괴라는 입장이다.
여당의 강행처리를 우려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의장석을 점거했다. 그리고 보좌진 100여명은 본회의장 입구에 법전 50권과 함께. ‘헌법을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헌법’이라고 쓴 A4 용지 100여 장을 깔아놓았다. 헌법 법전도 수난을 겪어야 했다.
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이자 한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법규이다.
또한 그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수장의 자리는 고귀하다. 하지만 미아가 된 전효숙 헌재 내정자나 국가 최고 법전이 본회의장 장애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를 본 한 참석자는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병화  photolb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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