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핵실험 성공발표로 한반도가 초긴장상황이다. 국정원발 북측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면서 한반도 핵위기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에서는 기존 핵보유국들의 관례상 1차 핵실험이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북측이 2차,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의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추가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해상봉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붕괴시나리오도 본격 가동할 것이란 말도 흘러나왔다.
국정원 관계자 “통상 5번 정도가 기본, 신빙성 있는 첩보 있다”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채택쮝 2차 핵실험쮝 해상봉쇄쮝 무력 충돌
“유엔 북 군사적 조치 허용할 경우 정전협정 폐기나 무효화시켜야”
1차 핵실험 발표로 인해 대북 제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 중국,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 반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형상으로 핵실험 발표로 1차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담겼다. 하지만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북 제재의 강도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UN 대북 군사적 제재 ‘배제’결의
미국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비군사적 조치로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의안을 양보했다. 지난 14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의 수정안을 보면 대북한 제재를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비군사적 수단으로 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낮췄다. 41조는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행위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관계의 단절과 철도, 항공 등 교통과 통신 중단 등의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유엔이 채택한 이번 수정안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탱크와 전투기 같은 특정 품목을 명시해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까지 가능한 전면적인 제재를 주장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물리적 제재에 반대함에 따라 조기채택을 위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요구했던 유엔을 통한 북측의 육해공 군사 조치(7장 42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각각 제외·완화됨에 따라 미국은 PSI 가입국들과 독자적으로 북한의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미 국무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와는 별도로 PSI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차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측이 여전히 6자회담참여에 부정적이고 미국 역시 북한이 바라는 북미양자회담에 불가입장이라 한반도 긴장관계는 계속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모래밭에서 ‘바늘찾기’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속에서도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측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측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핵위기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징후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북측이 2차 핵실험을 했다는 일본의 발표가 오보로 판명됐지만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정원에서는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핵실험은 5번 정도가 관례상 기본”이라며 “기존 핵보유국들의 프로세스를 보면 후속으로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 3차장(북한 담당) 직원들은 밤잠 안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그는 “통상 북측에서 사전에 통보해 오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며 “땅을 조용히 파고 하는데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역시 “추가 핵실험을 한다는 신빙성 있는 첩보가 있다”며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도 여러 차례 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휴전선부근 국지전 배제 못해
국정원 관계자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유엔의 추가 제재안 채택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에 채택한 유엔결의안에도 중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군사적 조치에 반대를 해왔던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도 추가 제재를 반대할 명분을 잃고 추가 제재안에는 PSI 정신이 적극 반영될 공산도 높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독자적으로 벌이는 PSI와 유엔 결의에 따른 PSI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방 전문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가 전세계에 위치한 80여개 회원국의 공해를 중심으로 북한 선박에 대해 해양 검문 검색을 하는 것이라면 유엔 결의는 북한을 겨냥해 대한해협이나 제주해협에서 검문·검색을 벌여 북한과 정면대결 소지가 높고 휴전선 주변에서의 국지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미 남한이 PSI 확대 참여에 대해 북한은 2003년 3월 ‘PSI 참여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단호한 대처를 할 것’ 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때문에 그동안 PSI 확대 참여가 북측과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었던 남한으로서도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가 밝혔듯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PSI 참여 여부를 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미국의 적극 참여 요구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분단 상황 이라크와 달라
한편 북측의 추가 핵실험으로 초래될 유엔의 군사적 조치(7조 42항)를 원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특수한 분단 상황을 들며 이라크와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계와동북아포럼 대표 장성민 대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가동해서 북한을 봉쇄한다고 유엔결의에 의해 승인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전협정 상황”이라며 “전쟁 중지를 선언한 정전 협정도 유엔 결의에 의해 통과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정전 협정이 폐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결의안에 PSI를 강행할 경우 정전협정 14, 15항의 한반도 인근해역 및 공중과 육지에서 적대적 행위를 금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엔이 정전협정을 폐기시키거나 무효화시키지 않는 한 PSI를 담은 안을 통과시키면 두 결의안이 상호 충돌해 유엔결의안의 법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얻기가 힘들어진다고 장 대표는 강조했다.
## 다시 주목받는 ‘작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김정일 정권 붕괴시나리오 단계별 본격 가동
북측의 핵실험 발표로 인해 한미 관계에 대한 재정립 목소리가 보수진영으로부터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협의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로 인해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무용지물이 될 운명의 기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이하 작계) 5026, 5027, 5030의 재작성 주장도 나왔다. 국방부는 작계5027의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위협을 고려해 작성된 것이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현 작계의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 대비계획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현재의 작계5027(북한의 전면남침가상 시나리오, 5; 미태평양사령부 027; 한반도)은 핵 전쟁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작계5027은 북한군 남침 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휴전선 이남 진격을 억제하다 미 증원군이 도착하면 반격을 시작, 북한 전역을 수복한다는 계획이다. 작계5027은 그동안 한미동맹의 군사적 교범으로 해마다 열리는 안보연례협의회(SCM)와 군사협의회(MCM)에서 논의를 해왔다.
작계5026(북한주요군사시설 정밀타격시나리오)은 94년 1차 핵위기때 심각하게 고려된 계획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해 서울을 담보로 잡고 미국과 담판을 요구하는 극단 상황이나 북핵문제로 인해 미·북이 정면충돌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즉 5026은 북한이 남한에 핵 및 생화학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등의 결정적 위협이 있을 때 자위적 차원에서 핵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전면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94년 미국이 영변 폭격론을 검토했을 때 반대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이에 미국은 9·11테러이후 독자적으로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작성’(NPR)을 통해 핵,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로 의식되는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방부에서는 작계5026과 5027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작계5030의 경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작계5030은 전쟁발발전 북한정권붕괴유도 시나리오로 미국·일본 네오콘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개념 계획이다. 최근 일본의 극우단체인 ‘일본재단’이 발간한 ‘한반도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작계5030은 2000년 남북관계가 화해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대북 군사작전계획의 필요성으로 대두됐다고 밝히고 있다.
작계5030의 주 내용은 ▲ 예고 없는 대규모 기동훈련과 근접정찰 등 무력시위 ▲ 전단살포로 심리전 강화 ▲ 항모. 이지스함 등 대규모 기습기동훈련으로 북한군 동요 유발 ▲ 근접정찰강화로 북한공군 항공연료 소모 유도 등이 있다. 현재는 개념계획으로 수립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계5030의 그동안 성과물로 ▶ 2003년 3월2일 미국 정찰기(RS-135C)에 대한 북한 전투기 긴급발진 ▶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계좌 폐쇄 조치 ▶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 장남 오세욱 전인민군대좌의 망명지원 ▶ 북한 상공에 김일성·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 2005년 6월 김정일 거취로 추정되는 ‘특각’ 상공에 F-117A 스텔스 전폭기 15대 출격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본질적인 작계 무용론의 원인으로 한 군사 전문가는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이고 정치가 군사의 상위개념”이라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으로 여기고 정부 역시 친북반미로 가는 이상 한미 연합의 작계는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홍준철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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