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의성 이성열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도입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진단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당 인증제를 통해 올해 의성군을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2월 행안부로부터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된다.
의성군은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삼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등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해 65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그 중 4건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되었고 ‘농어촌민박 부속건물 설치 기준 완화’외 1건이 건의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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