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세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입법안을 제출한 이후 1년6개월을 끌어온 논란은 이제 법사위 통과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확산 법안’이라며 국회밖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도 28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결국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연기시켰다.

그렇다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것일까?열린우리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을 통한 ‘직권상정’도 모색했지만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한 한나라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양당은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 농성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처리가 4월로 넘어가자 총파업을 일시 유보했다. 동료 노동자인 철도노조가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쉬었다가 다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절반의 임금 노동자인 비정규직의 절반의 투쟁을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