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외없이 국정감사 증인들의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국감장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 무용론’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것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특히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벌금형 등 극히 미약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재벌총수들이 국감장에 나올리 만무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5일 국회 재경위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장면과 불출석한 ‘이건희’라는 명패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무전출석 유전불출석’이라는 국감 신조어가 나돌만하다.

이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