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0일 “오늘 중 예산안 처리 순조로운 길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 통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내년 예산안 수정 동의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과의 협상문 닫아걸지는 않겠지만 합의 위한 전제조건은 두말할 것 없이 신의성실 이행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전 10시 예정된 본회의 열고 여기서부터 처리 가능한 민생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며 “한국당은 합의 준수, 약속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회기 종료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3당 회동 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밤새 합의를 시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3당 간사 협의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의총 이후)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 전제 조건이라고 내걸기 무섭게 예산안 심사 태도가 변했다”며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다면 이건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또 “필리버스터 철회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 시도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 제5항, 한국당은 어제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 처리한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합의 2항, 의총 거쳐 철회하기로 한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도 철회 보류 결정으로 연이어 둔갑했다”며 “합의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합의 파기로 향후 정국에 난관 조성하는 불씨가 되지 않기 바란다”며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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