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지난 26일 제235회 고양시 의회 2차 정례회에서 총 5명의 의원들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정의당 장상화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11월 초 제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감사 결과가 허점투성이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감사는 작년 8월 장의원의 의혹 제기로 촉발되어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1년 반 동안 진행되어 왔었다.
장상화 의원은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과다 지급한 전체 비용의 축소 보고, ▲과다산정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주의(훈계)’조차 하지 않고 중간 정산한 공무원에게만 ‘주의’ 조치한 불공정, ▲환수 할 수 없는 수리수선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형편없는 감사결과를 감사관과 시장이 승인한 것을 문제로 보았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용역 결과의 당ㆍ부당을 담당자가 샅샅이 체크하여 계산 착오가 있는 부분을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담당자로서 원가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할 책임은 있으나 원가산정 외에 주어진 다른 업무가 많다는 점과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계산은 세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업무개선만을 요구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고양시 답편에 장상화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 약 한 달간 2016년부터 3년간의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내용인데 이 사업의 책임부서에서 한 해 자료만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장상화 의원은 "담당자가 다른 업무가 많다고 한다면 업무를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고충을 알기에 원가산정을 하라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그 전문기관은 산정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왜 그 책임을 묻지 않는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상화 의원은 "이 처분 어디에도 징계는 없다. 다만, 문제에 대한 ‘주의(훈계)’만 있는데 ‘주의’를 주는 것도 공명정대 해야 한다"며 "과다산정으로 시에 엄청난 혈세 낭비와 업체의 부당이득을 가져온 담당은 어떠한 ‘주의’ 조치조차 없고 중간에 문제를 인식하고 정산을 통해 낭비된 세금을 회수하려던 사람만 ‘주의’ 조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런 식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이건 고양시 공무원 사회에 일종의 시그널이 된다. 해당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시그널. 이래서는 고양시의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