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들과 토론하며 건설교통관련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폭로성, 한건주의 국감보다 민의를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일조한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여러 정당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역구 여론, 명분과 정치적 소신이 맞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선택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건교위 소속으로서 국감 대비는 어떻게 했는가. ▲제도개선 등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건설교통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교수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와 토론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냈고 대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제안하는 건설정책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장관에게 제안하는 내용이다. 입찰제도의 개선,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업계의 합리적인 방향 등을 담고 있다.
- 17대 첫 국정감사다. 과거 구태인 폭로성 한건주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국정감사는 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반영하고 정치적으로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당리·당략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 국민과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호남권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다. 소속정당이 없어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은데.▲활동하는데는 단점이지만 불편하지는 않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나를 지지해준 지역주민이 있다.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지난 여름 호우로 호남의 일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도 수해지원특별법을 제안해 통과시켰다. 열심히 활동하느냐가 중요하지 정당에 소속되는 것이 절실한 것은 아니다.
- 무소속이다 보니 영입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당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았다. 아는 선후배 등 가까웠던 분들을 통해 권고와 조언의 형식으로 듣고 있다. 입당문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정할 것이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다. 내가 특정 정당에 입당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의를 들을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선택의 경우 명분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소신과 이념이 일치돼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아직은 특정정당을 선택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 지역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역에 내려가고 있다. 지역주민모임이나 지역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자치단체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의를 수렴하고 있다. 이같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장관들을 자주 만나 지역의 현안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때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되곤 한다. 실제 수해복구 지원비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한가위 명절을 통해 느낀 호남 민심은.▲지난 총선 때의 민의는 깨끗한 국회의원이 돼 달라, 민생을 걱정해 달라, 싸우지 말라였다. 최근엔 다른 어떤 것 보다 민생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농촌은 농촌대로,영세상인은 영세상인대로 어려움이 많았다. 경제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호남 소외론도 불었다. ▲노무현 정부의 호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쓰는 표현이 있다. 바로 조강지처(糟糠之妻)론이다. 대선 당시 호남은 95%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후보 경선에서도 광주는 그를 선택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애정을 가져달라는 얘기다. 물론 노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낸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서 했던 발언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청와대 등 참여정부에 이 지역출신 인물이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호남인들의 생각은 ‘관심에 비해서 냉대’, 혹은 ‘기대에 비해 섭섭하다’는 정도라고 본다.
- 총선 이후 DJ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설 명절 때 한 차례 찾았고, 선거에서 승리한 뒤 아내와 함께 찾아가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갔나.▲총선이 끝나고 찾아갔을 땐 김 전대통령이 “기적을 이룬 사나이 왔구만”이라며 반갑게 맞이해 줬다. 김 전 대통령은 행정능력에서 나를 무척 신뢰했었다. 남북문제, 현정부의 경제정책, 노사정책 등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여러 정당이 총선 당시 김 전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한다면. ▲민생문제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권위주의가 사라진 점은 노 대통령의 큰 성과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도 많이 독립됐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이같은 성과가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임기 4년의 목표는. ▲국민과 역사,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 또 국가경쟁력 향상에 뒷받침을 하는 정치를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나주·화순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김포 신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특혜 의혹”
건교위 국감서 최인기 의원 추궁
김포신도시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소유중이거나 매입중인 땅이 신도시 편입대상에서 제외돼 건설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인기(60·전남 나주·화순, 무소속)의원은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포신도시가 당초 498만평에서 159만평으로 축소되면서 제외된 곳 가운데 지구 경계선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땅(50만평 안팎 추산)을 건설회사인 S, D, H사가 매입중이거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처럼 건설사 소유부지를 경계선으로 신도시를 기형적인 모양으로 축소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특히 그는 “2003년 5월 건교부의 김포신도시 사업계획발표를 믿고 480만평 개발지구내에 포함돼 수용을 앞둔 농민, 중소업체공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가기 위해 농지와 공장 등을 매각, 이주하거나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축소발표를 하여 개발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생활의 터전도 잃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으로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실태파악과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김포 신도시는 신도시건설 사업이 아니라 건교부, 국방부, 건설사간 부정과 의혹으로 얼룩진 기형의 모습을 한 채 토지공사의 땅장사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계획되고 추진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요청한 경계선대로 신도시 면적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최인기 의원 정책자료집 내용 건설정책 12대 과제 등 제시
교통·항공분야 정책대안 제시도
무소속 최인기(60·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건설정책의 12대 과제와 교통·항공분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건설정책 12대 과제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확대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최저가 낙찰제 보완대책 수립 ▲공공택지의 공급제도 개선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시장퇴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설기술력 제고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해외건설 진출 지원 확대 ▲분양원가 공개시 주공 손실보전대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또 교통·항공분야 정책대안으로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교통영향평가센터 설치방안 ▲수도권 광역교통전담기구 신설방안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대중교통정기권 제도 도입 ▲전문물류기업 육성제도 ▲공항규모별 표준화 설계기준 수립 ▲공항부문의 안전관리체계(SMS) 구축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최 의원은 이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해 그 동안 각계 전문가를 초청, 분야별 토론과 검증을 철저히 했다. 최 의원은 “이 자료집이 정부의 정책 운용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