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오늘 오전 11시 공식 브리핑 예정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 고용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11시 발표한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고용노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18일)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발표 시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 완화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보완책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고용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된다. 고용부는 사업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돌발상황 등을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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