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22일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다. 그러나 발전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이 없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하고도 부족한 감축분이 연간 3410만 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축계획은 없다. 그냥 나중에 차차 하겠다는 것뿐이고, 산업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뿐이다.
신재생은 이미 벅찬 목표인 20%를 설정해 두었으니 이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석탄도 감축할 것은 모두 반영하였으니 여력이 없다. 이제 산업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정도밖에는 없다. 첫째, 석탄을 대폭 더 감축하고, 이를 LNG로 대체한다. 혹은 둘째,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를 건설하고 계속 운전 불허로 영구정지 될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신한울 3,4를 건설 재개하고 계속 운전을 허용한다면 이산화탄소 감축은 얼마나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30년 추가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연간 3410만 톤의 2배 이상 감축 가능하다. 원전만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이산화탄소 감축 모범국이 될 수 있고, 게다가 비용도 마이너스로 평가된다. 즉 이산화탄소도 감축하고 돈도 벌 수 있다.
하나씩 뜯어보자.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폐지될 원전은 영구정지 과정 중인 월성 1호기(0.68GW)와 고리 2,3,4호기 등 총 10기(8.5GW)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로드맵에 따라 계속 운전이 불허되고 영구 정지될 원전의 용량은 총 9.18 GW에 이르고, 여기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2.8 GW를 합하면 총 12 GW의 원자력 설비용량이 2030년까지 사라지게 된다.
어찌 보면 제 수명을 못 채우고 사라질 12 GW 원전 설비의 연간 발전량은 89 TWh 내외(이용률 85% 가정)에 이른다. 이 전력량을 석탄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8,000만 톤이 추가 배출 (900g/kWh 기준) 될 것이고, LNG로 생산할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4,000만 톤이 추가 배출 (450g/kWh 기준) 된다.
따라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40년 정도의 계속 운전을 허용해서 기존 원전을 미국이나 유럽이 하듯이 효율적으로 이용해도 연간 3410만 톤의 2배 이상 감축이 가능하다. 석탄으로 하면 연간 8000만 톤이 발생하나 원전으로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석탄을 원전으로 대체하면 원전 전력이 석탄 전력보다 저렴하기에 비용은 연간 0.8조 원 정도 절약된다. 즉 돈도 적게 들고 이산화탄소는 줄일 수 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도 전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이산화탄소 3410만 톤 추가 감축을 석탄을 추가로 감축하고 LNG를 대폭 늘려서 해결하려 들 것이다.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해도 이산화탄소 감축은 가능은 하나, 비용이 연간 4조 원 정도 추가된다. 따라서 연간 341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자고 4조 원의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이므로 톤당 감축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당 11만 원에 이른다.
현재 이산화탄소세는 톤당 3만 원 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도 높다고 난리인데 11만 원을 들이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낭비라고 할 수 있다. IMF가 지난 10월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로 탄소세를 높여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11만 원은 이 수치도 훨씬 넘어서는 비용이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이러하다. 이산화탄소 3410만 톤을 석탄을 LNG로 대체해서 절감하려면 석탄발전 76 TWh를 감축하고 이를 LNG로 대체해야 한다. 2018년 정산단가 기준으로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과 석탄을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비용의 차이는 4조 원 정도에 이른다.
청와대는 기존의 탈원전 기조를 거두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 한전이 적자에 시달리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간 4조 원 내외의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10% 가까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탈원전 기조를 탈탄소 기조로 바꾸길 제안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