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2학기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무상교육 재원을 지자체와 국가, 시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도록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며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지난달 31일 고등학교 3학부터 내년에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해 2022년까지 전 학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1일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자유한국당)이 대구지역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늦은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고교무상교육 국회통과를 계기로 대구시는 교육이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수도 대구’가 부끄럽지 않게 교육복지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이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교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에 드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