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코드정치’ 접었나
노대통령 ‘코드정치’ 접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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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0-17 09:00
  • 승인 2003.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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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전문성 검증되지 않은 파격인사 주춤할듯참여정부의 인사정책으로 여겨졌던 코드인사가 거센 비판 속에 다소 주춤하고 있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알려지다 시피 전후보는 노대통령과 코드가 맞다기 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다. 김대중 정권 시절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DJ 핵심 경제 참모다. 그런 그를 노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코드인사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비판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코드인사란 대통령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요직에 발탁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경우 개혁적 성향이 강한 진보적 인사들을 주로 발탁하면서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를 내비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코드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파격인사’, ‘이벤트성 인사’ 로 전락했고, 이로 인해 국정은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코드인사를 경계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취임초 청와대 비서관을 대부분 자기 사람으로 기용했고, 내각의 수장인 장관직에도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대표적인 예가 이창동 문화부장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두관 행자부 장관 등이다. 인선 당시 전반적 평가는 “파격적’이라는 한마디로 압축됐다. 거기에 국회가 반대한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의 기용 등은 노대통령의 코드인사의 ‘결정판’이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코드인사는 속속 그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적 코드인사였던 김두관 전행자부장관이 해임됐고, 윤성식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부결,최낙정 해수부장관이 전격 경질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연일 튀는 발언으로 정치권과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통령의 청와대 측근인사들도 각종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계, 학계 등에서 코드정치의 청산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폐해 때문이다. 전후보를 선택한 것은 노대통령이 코드인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국정혼란의 원인이 코드인사에 있다고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이러한 비판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전후보를 선택한 게 정치적인 게 아닌 전문성과 능력만을 고려한 것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전반적 반응은 코드인사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노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전후보는 윤성식 전 감사원장 후보처럼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전후보를 지명한 이유로 오랜 관료경험을 주요한 요인으로 들면서 안정감과 경력을 갖춘 후보라는 점은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코드인사가 아닌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후보의 지명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흘러나온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호남정서 달래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노린 인사라는 것이다. 여하튼 어떤 포석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노대통령이 특유의 ‘고집’인사가 아닌 납득할 만한 이유로 감사원장을 지명했다는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뜻맞는 코드가 아닌 전문성과 능력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노대통령이 코드인사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며 “코드인사로 인한 그동안의 실정을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는 노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마인드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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