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표적 케이스
S고 K대 출신 재벌 2세 ‘좌불안석’
양극화 대표적 케이스
S고 K대 출신 재벌 2세 ‘좌불안석’
  • 조경호 
  • 입력 2006-04-11 09:00
  • 승인 2006.04.1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고와 K대 출신 재벌2~3세 모임을 주도하던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재벌2~3세들이 신세기통신과 고려개발 등의 주가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386실세들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에서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며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은 증세보다 세금징수원의 새로운 발굴이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재벌2~3세들은 노력없이 주가조작과 비상장사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에 대해 반감이 크다는 것.이것이 정회장 등 재벌2~3세들에게로 검찰 칼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 재계 분석이다.

주가조작 수천억 차익

검찰의 칼날이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회장 비자금 수사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불법행위 혹은 정·관계 로비수사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월 5일 “대기업 비리와 관련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총수이다. 대부분 중간간부들이 책임지고 끝난다”며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과제이자 목표”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검찰은 신세기통신 주식거래로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수사중이다.

정회장이 회삿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 확인되면 배임 또는 횡령죄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정회장은 1999년 초 신세기통신 주식 수백만주를 주당 6,000∼1만원에 사들여 그해 말 모두 팔았다. 장외 거래된 주가는 주당 5만∼9만여원. 검찰 관계자는 “100만 주를 훨씬 넘는다”고 밝혔다. 100만주를 평균 1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팔았다고 해도 10여개월 만에 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정몽규 회장의 주식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 회삿돈을 이용해 주식을 샀다면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검찰은 정회장이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를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을 통해 처분한 뒤 남긴 차액 56억원을 챙긴 것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부당거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팀장 소재확인 ‘수사박차’

검찰은 1999년 4월 정 회장이 재무팀장이던 서모(미국 이민)씨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진승현 측에 헐값에 넘겼다가 리젠트증권에 비싸게 되팔아 차액 56억원을 남겨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해 12월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25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미국으로 이민간 서씨의 소재를 최근 확보했다. 이 사건과 관련, 대부분의 정보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측은 문제의 56억원을 해외에 이민간 현대산업개발 측의 전 상무가 갖고 달아났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서씨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만간 서씨와 접촉해 자진귀국을 설득하거나 e메일 등을 통한 서면조사 등을 시도해본 뒤 서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산업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에 정회장이 관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회장은 BW 거래 대가로 진승현에게 1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검찰 계좌 추적에서 밝혀졌다. 또 99년 신세기통신 주식을 장외에서 수백만주 매매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각 대금을 횡령하고 신세기통신 주식 처분과 관련해 거액을 탈세한 의혹을 보강 조사한 뒤 구체적인 소환 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걸림돌’

검찰은 회사자금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정 회장의 소환조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법조 브로커’ 윤상림(54)씨 수사 과정에서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진씨에게 헐값에 넘기고 50억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활용한 단서를 발견하고 브릿지증권을 지난주 압수수색했다.최근 압수수색에서 신세기통신 주식매매와 관련한 일부 자료를 입수했다. 정회장을 포함한 재벌 2세 7~8명은 1999년 말 진승현을 통해 장외시장에서 신세기통신 주식을 주당 1만5,000원~3만원 가량에 매입한 뒤, 진승현이 신세기통신 주식을 띄우자 주당 10만원 안팎에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그동안 정 회장을 포함한 재벌 2세 몇몇이 신세기통신 매매를 통해 수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소문 중 일부가 현실로 드러난 것. 재벌 2세들이 주가 조작 사건에 잘 말려드는 것도 결국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깊다.

취약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 매입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주가 조작 등 손쉽게 자금을 마련하는 유혹에 빠진다. 실제로 정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불거진 뒤, 정 회장과 함께 재벌 2세 모임에 참여했던 다른 오너 2~3세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아무튼 재벌 2세의 수난 시대인 것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현대산업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돼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정몽규 회장과 현대산업개발이 신주인수권 문제나 건설업종이 아닌 이종업체 지분 투자와 관련해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해외 BW 인수를 추진하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무산된 적이 있다. 지난 99년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산업개발로 분가했던 정몽규 회장은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해외 BW 1,358만주를 배당 받았다. 이는 당시 전체 물량의 90%가 넘는 것이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지배력이 약했던 정몽규 회장은 해외 BW를 행사하려고 했다. 이 때 정몽규 회장이 BW를 행사했다면 지분이 31.5%로 크게 올라, 대주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현대산업개발이 회사 지배권 유지수단으로 BW를 발행했다며 대주주가 보유한 BW를 완전 소각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

결국 정몽규 회장은 2003년 7월과 12월에 각각 5,000만달러, 8,500만달러 규모의 BW를 전량 무상 소각하면서 BW 문제가 일단락됐었다. 검찰은 신주인수권 매각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검찰수사에 대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과 함께 검찰총장, 법무차관, 검사장, 부장검사, 고법 부장판사 등 출신 변호사 5~6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설업계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두는 등 `잘 나가던` 현대산업개발이 검찰의 정몽규 회장에 대한 수사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검찰수사가 당장 현대산업개발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 수주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안팎에선 영업실적이나 수주, 주가 등에서 자칫 이번 사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이 유죄 여부를 떠나 논란의 한 가운데 서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일 것”이라며 “정몽규 회장 조사에 따른 수주 영업 차질 등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엔 주가나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현대산업개발이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재계는 툭하면 반기업 정서가 문제라고 하지만 반기업 정서는 없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건 같은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반기업인 정서가 확대 재생산될 뿐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조경호  news200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