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가 현장평가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폐업기업을 제외해 고용실적을 늘리는 등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가 당초 용역을 통한 결과가 아닌 중기부가 임의로 자료를 대체하면서 성과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14년부터 `17년까지 보급한 스마트공장 5,003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30%, 고용 3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 연구’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기존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행정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성과분석 결과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 현장평가 내용이 아닌, 중기부가 임의 데이터로 교체한 내용이었다.
평가용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발주해 `평가지표 개발 및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윕스는 성과지표로 공통핵심지표 4개(P,Q,C,D)와 사회‧경제적 지표 3개를 확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성과를 조사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신뢰성 문제를 들어 현장조사 내용 중 핵심지표 내용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고용성과는 고용정보원, 매출은 기업데이터, P,Q,C,D는 사업완료보고서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변경된 평가자료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나타냈다.
3명 고용증가 자료는 조사된 4,196개 기업 외에 폐업기업 60곳의 해고인원을 포함하면 성과는 2.51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고용평가 기업 중 ‘고용이 감소했다’고 대답한 기업도 43%에 달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뿐만 아니라 핵심지표인 P,Q,C,D도 마찬가지였다.
측정 성과라고 발표한 P,Q,C,D 자료는 지난 2018년 12월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발표 당시 사용되었던 성과 자료와 같은 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곳, 즉 성과가 0인 곳은 평가에서 제외해 P,Q,C,D 평가의 각 샘플 수는 5,003개의 절만 수준인 P 2013개, Q 3,197개, C 693개, D 2,661개에 그쳤다.
또한 중기부가 발표한 평균 성과치에 미달하는 기업이 P 64%, Q 53%, C 71% D 70%에 달했는데, 이는 구축성과가 주로 높은 레벨(Level)의 공장에서 나타나지만, 레벨 4단계의 공장은 1.4%에 불과하고, 레벨1~2의 공장은 78.7%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평균치를 통해 성과가 낮은 공장의 실적을 감췄다.
이처럼 스마트공장 보급이 숫자에만 치중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매번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22년까지 2만개에서 3만개로 늘렸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 “현장을 다녀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지만 활용이 어려워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고, 생산인력을 줄였다'라는 의견도 많다”면서, “정확한 성과평가를 못한 만큼 숫자 늘리기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보다 새로운 보급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