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윤 총장에게도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관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5분 동안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 방안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함께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의 방안을 보고받은 뒤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했고, 그것에 대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해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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