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중인 무상교복 정책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고 다시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로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2020년을 향해서 보다는 시간을 갖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꼽았다.

조 교육감은 "지금 이 시기에 무상교복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현재 공론화를 하고 있는 학교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을 계속 유지하거나 심지어 탈교복이라는 기존의 선택을 뒤집게 하는 정책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은 "같은 이유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애초 취지와는 반대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게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무상교복 정책은 자원 재활용 또는 자원 공유라는 현재 우리 사회의 큰 흐름에 역행할 개연성 또한 높다"며 "무상교복 정책은 현재의 교복 물려입기, 나눔장터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유인을 없애고 오히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본소득 형태인 '서울교육바우처' 일괄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무상교복 도입 전 유아 대상 무상급식 등 다른 과제에 집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년 무상교복 시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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