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최순영 의원, 교육시민단체와 국감 네트워크 구성
민노당 최순영 의원, 교육시민단체와 국감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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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0-08 09:00
  • 승인 2004.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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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참여국감 네트워크를 구성, 국감에 나섰다. 최 의원은 2004 국정감사를 참여국감, 진보국감, 정책국감, 성과국감을 원칙으로, ‘교육공공성 강화,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주제로 20대 진보의제를 정했다. 최 의원은 또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감 자료요청에서 국감질의, 후속 정책반영까지 함께하는 참여국감을 선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8월초부터 참여단체들과 의제별로 T/F팀을 구성해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 의원은 한건주의, 폭로 중심의 국감에서 국정의 감시자로서 대안 중심의 국정감사를 강조했다. 또 국감이후 백서발간, 정책대안 개발, 입법발의로 성과를 남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발의할 주요법안은 장애인교육법(제정), 학교도서관법(제정), 농어촌교육특별법(제정), 동북아역사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학교보건법(개정), 학교폭력법(개정), 유아교육법(개정) 등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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