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아닌 교복 다수면 무상교복 요구 커질 듯
예산 확보안에 박원순·조희연 신경전 벌이기도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년간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가 추석 전인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결과 교복 착용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그동안 잠잠했던 무상교복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자료를 취합하고 통계 분석을 하면 9월 초에는 교복 공론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추석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획일적이고 불편한 교복에서 벗어나 교육주체 스스로가 교복을 정하자는 취지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이 발족돼 학생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쳤다. 추진단은 같은해 11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월 개별학교에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론화 참여 비율과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참여 비율로 전체 학교의 70%를 예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 이슈가 던져지기 전부터 교복에 대한 고민이 있던 학교들이 있었다"며 "그런 학교들과 올해 권고를 통해 공론화를 진행한 학교를 합하면 70%는 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재촉구를 할 예정이다.
주요 관심사는 교복의 형태다. 공론화를 통해 개별학교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도 있고 학교 구성원이 교복을 정할 수도 있다.
당초 공론화를 추진할 때만 해도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사복 형태가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 예산안에 무상교복과 관련한 금액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사복을 선택하면 무상교복 정책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는 교복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교복 착용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무상교복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3곳에서 무상교복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며 서울에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에서 무상교복을 시행하려면 약 4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26일 시정질의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교육청과 5대 5 분담을 제안한 반면 조 교육감은 서울시 100% 부담을 요구하며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착용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타시도에서도 진입을 하고 있으니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 해서라도 (무상교복 도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