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좋은 법안에 대해 감사하라”
“이렇게 좋은 법안에 대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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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9-05 09:00
  • 승인 2005.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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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인터넷 뉴스에 보도 당사자의 소명문을 달게 하는 이른바 ‘그린박스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보도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사에 ‘내용 보완’ ‘경위 해명’ ‘오류 정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명문을 기사 본문과 네티즌 댓글 사이에 박스 형태로 끼워놓는 것. 전 의원은 “‘개똥녀 사건’ ‘창원 왕따 동영상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보도의 경우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인터넷이 새로운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인터넷언론사에서 정말 훌륭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공감해줄 것을 확신한다”면서 법개정을 강행할 뜻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대변인은 “전 의원의 그린박스 제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언론중재위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종 반론문을 게재할 경우 언론의 비판 기능이 대폭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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