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골프 파문’, 청와대 입장 정리 끝났나?” ‘3·1절 골프파문’으로 진퇴의 기로에 서있는 이해찬 총리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시적 ‘국민정서법’에 휘말려선 안된다”는 언급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 청와대 입장 정리가 끝난 게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지난 10일 오전 이 실장은 여의도 63빌딩 한국경제과학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참여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참여정부를 ‘답답한 정권’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했으나, 강연의 핵심은 참여정부의 ‘진정성’ 홍보.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답답할 정도로 지난 3년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경제문제, 남북관계 등에 있어 화끈하고 화려한 외양은 없었지만 탄탄한 내실, 장기적 비전을 가져왔다”고 했다.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짚었다. 진짜 국민들 눈에 답답한 것은 정책의 신중함, 우여곡절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이라는 것. 이 실장은 “대통령은 뭔가 화끈하게 해치우거나 결단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답답한 노무현’의 배경엔 끈질지게 법과 원칙, 절차를 추종하고 이를 지키려고 했다는 데서 찾았다. 덧붙여 권력을 오·남용 하지 않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기관을 민주화시켜 놓은 결과라는 부연 설명.그는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오·남용은 마지막 금기”라고 전제한 뒤, “(권력의 오·남용시) 정권이 망하고 비참해지므로 참여정부 들어 이 관계는 확실히 금을 긋고 있다. 그 결과 권력의 오·남용이 사라졌고 특권의 관행을 다 버리지 못해 몸살을 앓는 몇몇 기관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경찰청장 교체 논란도 거론했다.

이 실장은 “국민들은 법과 원칙을 따져 청장 교체는 권한 밖이라고 말한 대통령을 답답하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대통령이야말로 월권하라고 압력을 가한 언론과 정치권이 정말 답답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이어 “국정운영에서 여론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만사를 여론이라는 일시적인 ‘국민정서법’에 휘말려 사실관계나 법절차를 무시한다면 책임있는 국정운영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참여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 실장은 “언론은 권력이 돼야 하나 사실과 책임에 근거한 정당한 권력이 돼야 한다”면서 “언론과의 관계에서 참여정부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권이 손해를 본다고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의지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