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취약분야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상반기까지 13억 8천만원을 추징했다.
달서구는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조사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 등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일반 납세자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전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까지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활용, 서면 및 현장조사 결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누락을 방지하였고 이들 업체에는 추후 자진납부 안내를 병행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그 결과 올해 6월말까지 30개 사업장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5억 4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취약분야 숨은 세원 기획조사를 통해 전체 13억 8천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평과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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