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전문가 문인철 연구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지난 29일 밝힌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연내 폐지’ 주장을 놓고 여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당내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천정배 전법무부장관도 “대안 없는 폐지는 곤란하다”고 반대 입장이다. 여당 지도부조차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문인철 교수(성균관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재계에 “솔직해져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문 교수는 출총제 폐지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업총수 및 2세들의 계열사 지배력 확대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그는 “재벌총수나 경영권상속을 기다리는 2세들의 그룹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출총제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라”고 비판했다. 또 문 교수는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 도입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모호성과 실효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 문 교수는 최근 국회정무위원회에 낸 ‘공정거래법 변천사 및 공정거래정책의 새로운 방향(책임연구자 문인철, 공동연구자 조윤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출총제 폐지가 아닌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40%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예외규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로 국회의원 보좌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국회의원 보좌관 ▲ 현 경실련 전임연구원을 지낸 기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홍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