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국 헌법재관소장 내정자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겸 재판관 후보로 이강국 전대법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서 소장,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전효숙 전헌재소장 지명자와 달리 여야 양측에서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받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을 거쳐 공식 임명되면 향후 6년간 헌법재판소장직을 맡게 된다. 사법고시 8회 출신의 이 내정자는 ‘보수적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권과 자유라는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진보적인 소신 판결을 내리곤 했다.
과거 개명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 등에 있어 개인과 양심의 자유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내정자는 ‘3대 법조인 집안 출신의 엘리트 법관’으로 유명하다.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기찬 변호사가 부친이고, 아들 훈재(33)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당시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었다.
그는 1970년대 독일에 파견돼 헌법재판소 제도를 연구한 헌법전문가다. 1989년 헌재 출범 때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했다.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지난 7월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현 suv15@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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