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대한건설협회 강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강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와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한 권 위원장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중적 산업구조와 독과점 구조때문에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독과점 구조가 만연하는 배경에 대해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담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원리로 중소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대기업과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만 성장이 이뤄지는 이중적 구조와 같은 모순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 위원장은 각종 공공부문의 입찰정보를 확보하여 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자진신고하는 담합 참가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상필  dj0927@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