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인해 정권을 상실할 것이다"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 김정겸 위원장이 "지방의회는 국민적 단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일본상품 불매 릴레이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겸 시의원은 "21세기뿐만 아니라 미래 세기에도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錢)의 전쟁'이 치루어 진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지지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본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국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즉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의미는?
2019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나라이다. 백색 국가는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백색국가에게는 깐깐한 절차의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세계 반도체 재료 시장(63조4000억 원)의 50%가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반도체용 첨단소재 점유율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식 정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경우 일본의 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결국 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을 이코노믹애니멀(economic animal), 즉 경제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행동양식을 비꼬는 말이다. 상도덕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제 일본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본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이다. 다니엘 벨(Daniel Bell)교수는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지식기반이 정보화 산업사회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탱되어오던 공산주의를 포함한 모든 이데올로기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인들로부터 배척받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됨으로서 이데올로기는 그 존립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때문에 아베 정권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인해 정권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는 안에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극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본다."며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하나 된 모습, 보수와 진보가 하나된 모습을 모든 일본인들에게 한번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막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정치적 행동가로서 일본의 이번 행태에 대해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에서도 분연히 일어나 행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불매운동의 출발을 의정부시의회가 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의회는 이 운동에 우리와 같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