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신임 헌법재판관

송두환 신임 헌법재판관이 3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행사를 치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서 “재야·재조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가급적 다양한 사회 현실을 접하고 그에 참여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을 밑바탕으로 삼는 한편, 열린 마음과 시각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에서 이해와 관용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4기 헌재 재판관 9명의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등의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월 말 사학법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언제 재개할지 여부는 송재판관 취임 이후로 미뤄져 왔다.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도 이제 본격적인 평의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22회인 송 재판관은 1982년 판사로 임관, 8년간 일하다 9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00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정은혜  kkeunnae@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