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25일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10여개 물류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인천공항만의 물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인천세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세관의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관세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입 통관질서를 바로잡고, 셋째 포워더 전담조직(인력)을 배치하여 포워더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세관등록을 유도하고, Sub포워더(他포워더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포워더)를 적하목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포워더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포워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록 사항 변동 여부 및 보세창고 등 물류업체와의 거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세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가 반입한 화물은 관리대상 선별 및 보세창고 반입지 검사 뿐만 아니라, 수입심사 및 검사 등을 통해서도 세관의 화물·통관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밀수출·입 관여, 세관 신고절차 위반, 무역서류(Invoice 등) 허위 작성․제출 및 가짜사업자를 이용한 관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반면, 우수포워더에 대해서는 AEO인증 지원, 검사대상 선별 및 수입검사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적극 대응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간 협력, 화물관련 경진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세법 규정과 세관신고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출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천항만 및 공항의 통관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