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 주축 세력 의원들이 추가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 중도세력통합을 위한 신당 창당이 그 목적이다. 그 중심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서 있다.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준비 중인 정동영 전 의장의 경제정책을 살펴본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여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끌어 안을 것”이라며 대선 레이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전 의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혼란을 뼈아프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현재의 서민경제를 취직자리, 주택부동산문제, 사교육, 노후 문제 등으로 진단했다. 수출 3000억달러와 국민소득 2만달러가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닫지 않는 경제구조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의장의 경제관은 평화경제론으로 집약된다.
평화 경제론으로 집약
정 전 의장은 지난달 남북철도 시범 운행과 관련,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3단계 구상안을 내놨다.
구상안 내용을 보면 1단계는 남북철도 개통이다. 열차시범운행을 계기로 남북철도 개통을 조속하게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북열차가 개선공단 근로자
의 출퇴근과 금강산 열차여행, 개성 공단 관련 물류 운송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단계는 북한철도의 현대화다. 서울~평양을 개통, 철도를 통한 경제성을 확보한 후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평양 연결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북한 철도 현대화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3단계는 통관절차를 비롯한 제조업 협력 단계다. 남·북·러 3국 철도 전문가와 장관 회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의 실크로드 구상안의 경제성 평가도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남북철도 연결로 남한은 1억달러, 북한은 1억5000만달러의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대륙철도는 해운 수송과 비교해 수송비와 수송시간이 5분의 3수준으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전 의장은 구상안을 통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평화가 커지면 시장도 커진다는 것이 나의 평화 경제론, 평화 시장론”이라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도 정 전 의장의 평화경제론을 대표하는 주장이다.
정 전 의장은 지난 3월 열린 평화경제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구상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날 정 전 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평화경제특구’다. 그는 노동력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노동력, 투자, 생산성 향상 등 경제 3요소를 4800만 국내에서 다시 확충하는 길은 대단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경제통합이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경제의 출구라고 피력했다.
평화 경제특구를 개성 하나가 아닌 원산, 함흥, 청진, 나진, 신의주 등 10개 구역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남북경제가 통합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정 전 의장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벌어진 양극화 현상 속에 빚어진 신소외계층·중소기업·자영업·농민 문제를 정면으로 껴안고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제 강국
정 전 의장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569플랜’과 ‘혁신형 중소기업 7만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7만개 프로젝트는 현재 1만7000개에 불과한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7만개로 늘리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569플랜은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나라 경제의 수출 50%, 부가가치 60%, 고용 90%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상속세 감면 방안을 내놨다. 시중에 묶인 자금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이다.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도 그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다. 정 전 의장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인력수급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전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학 입학과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기술력 평가에 따른 대출제도를 내놨다. 담보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은 기술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담보가 기술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도입을 밝혔다.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기술재단(가칭)을 설립, 중소기업의 기술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평가해 주고 상업화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대금결제의 장기화 가능성과 고의부도 가능성이 많아 중소기업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며 현금·전자 결제의 활성화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고 생산라인을 중소기업의 연구소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장으로 지원하면 정부가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모델이다.
정 전 의장은 평화경제특구를 중소기업의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평화는 국가 위험도를 낮추는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과 토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정 전 의장은 지난 3월 열린 중소기업정책개발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모델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경제 강국으로 나갈 때 일자리도 늘어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산층을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의장 싱크탱크
자문단과 실무팀 여의도 살림 탄탄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참모진은 21세기 나라비전연구소로 대표된다. 나라비전연구소는 정책 자문그룹뿐만 아니라 실무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박명광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정동영 전 의장의 서울대 동기인 권만학 교수가 소장직함을 달고 있다.
분야별 연구소 자문그룹을 보면 경제분야는 류근관 서울대 교수와 정갑영 연세대 교수가 핵심인물이다. 김연철 고려대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원 등이 통일외교 분야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또 박종열 중앙대 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최상룡 전 주일대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교수도 자문단에 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시인이자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인 황지우씨가 맡고 있으며 사회 분야는 한신대 안병우 교수, 정치 분야는 계명대 김관옥 교수가 각각 돕고 있다.
실무그룹은 정 전 의장의 싱크 탱크인 나라비전연구소 직원들이 주축이다.
이재경 나라비전연구소 연구실장은 공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과 양기대 전 당 수석부대변인, 박정 어학원의 박 정씨, 재경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김동열씨도 포진하고 있다. 강신근 사무국장은 정 전 의장을 보좌한 측근이다.
황세곤, 이학노, 정권수 특보는 캠프를 꾸리는 살림꾼들이다. ‘정동포럼’은 나라비전연구소와 함께 정 전 의장을 지원하는 그룹이다.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를 지낸 박종문씨가 기획실장직을 맡고 있다. 박씨는 한계레 신문 기자 출신이다.
고도원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최창환 이데일리 전 사장, 소설가 심상대 씨도 조언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역의원들 중에는 박명광 박영선 민병두 우윤근 김낙순 최규식 채수찬 전병헌 정청래 김현미 의원 등이 열성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해 6월 의장재직 당시 5·31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의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정책입안 능력과 홍보·전략 마인드가 뛰어난 박영선 민병두 의원이 작전참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팬클럽도 정 전 의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7500여명이 가입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또 포털 사이트 카페 단위로 운영되는 ‘웰컴투 동영골’에도 지지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현유섭 hys07@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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