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천재’ ‘수석’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와 사법고시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내 대선후보 중 두 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그의 스타성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가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돌입했다. “제게는 ‘다음’이 없고 ‘이번’이어야 한다.” 원 후보가 지난 11일 한나라당 경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밝힌 출전 선언이다. 원 후보는 이날 참여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내뱉었다.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품격을 지켜야 한다’ 며 후보간 정책 대결 구도를 주문했다. 그러나 당내 입지적 문제 때문인지 대선 레이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가 내놓은 대선용 경제 정책 카드를 살펴본다.
원희룡 한나라당 경선 후보는 최근 열린 당내 정책비전대회에서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신용불량자와 영세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활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 후보의 경제정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4000만 중산층 시대’와 ‘9988중소기업의 르네상스 시대’, ‘초일류 지식정보국가로 도약’, ‘8000만 한민족 글로벌 경제시대’ 등이다.
4000만 중산층 시대
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4000만 중산층 시대 정책은 근로소득세 폐지부터 시작된다. 국민의 실질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면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납결손율과 소득 탈루율을 낮추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복안이다.
또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 상승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처분 소득의 증대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 후보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종합소득세의 면제 등 세수 정비를 병행,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오는 2008년까지 근로소득세 폐지를 위한 제도와 법률 정비를 완료하고 이듬해 과세 표준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 폐지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과세표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오는 2011년부터 과세표준 4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011년 과세표준 4000만원 근로소득세 폐지를 기준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5조2169원이며 이는 정부 1년간 재정 총수입의 2.3%에 해당된다.
특히 원 후보는 정부의 불납결손 관리강화와 국유재산 수익률 재고로만으로도 최대 12조9313억원에서 최소 8조1251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원 후보는 정책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으면 근로자들이 매달 월급 10%를 더 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절반의 가구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를 정비,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정책 실현
1가구 1주택자에게 완화된 금융제도를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금융제도를 적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을 유도하고 다주택자에게 더욱 강화된 금융정책으로 다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방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금리 차등화다.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금리를 달리해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그 만큼 다주택자에게 충당하는 복안이다.
원 후보는 이를 위해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정착을 위한 공공 캠페인을 제시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기를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원 후보는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문제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9988중소기업 르네상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산자부, 건교부, 노동부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부로 통합·조정해 정책 결정과 집행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 폐해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원 후보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원스탑 서비스 실시도 약속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창업 기간이 평균 22일이 소요되고 1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창업절차를 6단계로 줄여 창업 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2차적으로 창업절차를 2단계까지 감축, 3일안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준비한 상태다.
원 후보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산하에 창업 논스탑부서를 설치,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최소화한 시간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단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분야를 서비스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병행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지식화된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금융·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는 약속도 내놨다.
문화산업도 통제중심의 틀을 탈피, 지원과 협조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호언했다. 지방문화의 지원과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전국적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 후보는 성과 창출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 논리를 표방하고 있다.
부가가치와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고려 자동차, 디지털 정보사업, 인공지능 로봇 등을 차세대 신사업으로 선정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차세대 성장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500개를 엄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해 생산하는 제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지원센터 건립도 내놨다. 글로벌 인재지원센터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조기술을 제공하고 도약 산업의 선도적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원 후보는 인지과학을 응용한 뇌정보 산업이 미래산업을 지배할 핵심기술로 보고 해외 관련 유명 연구소 유치와 연구 인력 양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뇌정보산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연간 3000억원을 10년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한민족 경제특구, 신불자 재활 등
원 후보는 새로운 산업발전을 위해 국지적 발전 모델을 탈피한 한 단계 높은 형태의 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에 건설된 개성공단을 잇는 경제특구를 조성,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한 후 광역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면 동북아 무역과 금융, 컨설팅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계의 생활안정과 국가의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초일류 지식정보 국가
원 후보의 신용불량자 정책은 3가지로 구성된 생계형 재활시스템으로 요약된다. 자활소액금융기금과 창업자금 지원, 재취업-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원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전속 고발권은 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가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대기업 고발을 막는 폐해가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직접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도입,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로 기업이 쓰러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바 프로젝트’로 대선 꿈 일군다
지난 12일 고진화 의원(이하 후보)은 당내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고진화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새바(SEBA) 프로젝트’로 대표된다. 새바는 우리 고유어로 새벽을 의미한다. 각 영문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와 사회연대 은행(Bank), 사회적 대학(Academy)의 이니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의 블루오션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재기를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사회적 대학은 복지정책을 연구,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요약된다.
고진화 후보는 이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7가지 방안도 내놨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는 ‘행복사회연대 국민펀드의 전국화’와 기업 이윤 중 일부를 출연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연대 펀드’ 등이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완하는 ‘노동펀드’, ‘공적자금 펀드’, ‘해외여행 항공연대 펀드’, ‘종교단체 펀드’, 휴면계좌를 활용한 ‘마이크로 크레딧 펀드’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그물망 복지 프로젝트를 위한 5대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문화복지 부문은 ‘원스톱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노비만-노아토피프로그램’ 등이다. 생활복지 부문은 ‘안심교육 프로그램’과 ‘3대 소비자 물가 세이프 가드’, ‘노령인구 인생 2막 프로그램’, ‘400만 장애인 하나로 프로그램’으로 집약된다.
노동복지는 ‘2인3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비정규직 희망안기 프로그램’이다. 안전복지는 ‘안심 서민금융 인프라 구축’, ‘결식아동 0% 프로그램’, ‘사회특수직 보장자산 프로그램’ 등이다.
교육복지는 ‘기초 튼튼 교육인프라’와 ‘교육 양극화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요약된다.
현유섭 hys07@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