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제재 강화 포함 국방수권법안 가결
美 하원, 대북제재 강화 포함 국방수권법안 가결
  • 이도영 기자
  • 입력 2019-07-13 10:14
  • 승인 2019.07.1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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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뉴시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 및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담겼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담겼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상하원은 앞으로 약 한 달간의 조정 합의를 거쳐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최종안으로 만들어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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