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오지 않는다. 지치고 고단한 국민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성장을 함께 이루려는 대통령의 절박감이 느껴지지만 양쪽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힘들다.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는 말이다. 가진 자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림을 상상하기 어려운 마당이다.
공생발전의 핵심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 부분도 대기업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시장을 노려야 할 대기업이 국내 재래시장 골목 안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공생발전의 최대 적이다. 부가 극소수에 의해 싹쓸이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들 귀 기울일 서민 대중들이 아닌 것 같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년 만에 양극화 추세가 꺾였다고 했다. 중산층 비율도 호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 수치와 국민들 체감과의 괴리 현상이 짙다. 오히려 중산층이 더 붕괴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물가는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전세값은 폭등했다. 서민들 삶이 갈수록 팍팍하다.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창출은 구두선에 불과해졌다.
‘공생발전’의 국정지표 제시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구호만 요란했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또 서민의 주거비 경감과 전세 및 월세 시장 안정을 약속했다. 좋은 일자리와 지역 서민 경제를 위한 ‘동반성장’ 추진도 역설했다.
겉치레 아닌 과감한 실행계획과 행동이 뒤따라야 할 부분들이다. 공생발전이란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제로섬 게임과는 다르다. 중소기업을 영원한 약자로 봐서 무조건 편들기보다 이들이 자생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이권을 노리는 야합경영을 일삼는 저축은행,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에 의한 편법 판매구조, 부실경영하의 불공정한 스톡옵션임금제 및 과다상여금 지급, 골목상권을 삼킨 후 오히려 상품가를 올리는 뻔뻔한 대기업의 SSM 등이 대표적 비윤리 경영에 속한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30대 그룹 가운데 17개 그룹이 도산한 이유가 회계가 투명치 못한 불법, 탈법, 편법 경영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기업을 무리하게 옥죄거나 겁박하는 식은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시장 자율경쟁 원칙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감시하기 위해 기업 창의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사안일, 전관예우, 보은인사, 뇌물비리 등 공직사회의 탐욕부터 몰아내야 ‘공생발전’의 힘을 가질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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