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널리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과 6·25 전쟁 혈맹,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면 중국 공산체제 위협, 수십만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그밖에 숨겨진 이유 세 가지가 더 있다.
첫째, 중국은 호전적인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계산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미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야 만이 이 두 나라가 자신에게 대북 영향력 행사를 구걸하게 된다는 외교적 이점을 노린다. 그밖에도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만이 남한에 흡수통일 되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베이징 6자회담에 의장국으로 나선 저의도 다른데 있지 않다.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자국의 외교적 몸값을 부풀리고 북한에는 경제적 실리를 챙겨주며 시간을 벌게하면서 계속 한·미를 압박하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중국의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되 핵확산은 하지않는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가”라고 물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한다는 귀띔이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감히 중국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해도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핵 장난질로 손해 볼 것 없다며 느긋하다.
둘째, 중국이 북한을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데는 대만과의 관계를 의식한데 연유한다. 자유민주체제 남한이 공산독재 북한을 흡수한다면, 자유체제 대만도 공산독재 중국을 언젠가는 민주화 통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들뜨게 된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 대만도 중국 대륙을 해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돼 중국을 위협한다고 우려, 북한 지키기에 올인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북한 옹호를 자국의 외교적 신의(信義) 과시 표본으로 삼고자 한다. 중국은 북한을 희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단 우호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우방을 보호해 준다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시현하려 한다. 중국은 21개국들과 접해있다. 베트남 처럼 도전하면 침공해 박살내고 북한 처럼 소중하면 끝까지 지켜준다는 신의 표출 그것을 연출하기 위해서다.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의 숨겨진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중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북의 대남 도발을 억제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 외무차관은 중국 젊은 지도층이 남한의 북한흡수 통일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반대로 북한의 남한 적화통일만을 바란다는 데서 터무니 없는 말이다.
중국은 철저하게 정·경(政*經)분리원칙에 따라 경제적으론 남한과 교류하며 중국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하면서도 군사·정치적으로는 남한에 맞서 북한을 옹호한다. 중국에 대한 착각을 접고 북한이 도발하면 군사적 응징과 경제적 제재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평화는 힘만이 보장한다는 데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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