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베스트(Best) 법안 & 베스트(Best) 의원
15.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농약에 의한 농작물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식물의약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의 골자는 식물의약사제(일명 농약사)를 도입해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농약 처방전을 사후 관리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농약을 판매하던 소매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농약사 자격 부여 조건을 완화해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식물의약사법 추친 배경은 농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부터 비롯됐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약 3분의 2가 농약소매상으로부터 농약의 추천과 농약 사용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고령의 농민들이 많은 농촌 현실상 농약 처방의 중요성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약 처방 잘못해 피해 늘어나
김재원 의원은 농약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농약으로 약사 사고가 많이 난다”며 “농약 처방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에 그는 “농약들 다수가 수입농약인데다 농민들이 연세가 많아서 농약 처방이 잘못되면 방제율이 굉장히 감소한다”며 “약사가 약을 조제하듯 농약사가 농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선진 농업국들은 이미 식물의사(수목 의사 포함) 제도가 보편화된 실정이다.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농약 사용과 식물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처방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증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적절한 농약 처방은 친환경적인 농법의 기본”이라며 “농약에 의한 환경피해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만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
식물의약사법 발의를 앞두고 걸림돌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의 농약소매상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80%가 넘는 농약 판매를 농약 소매상과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약사들에게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현재 추진중인 식물의약사법 초안에는 농약사 자격증을 ▲ 농학계 대학(학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식물의학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식물의사면허를 받은 자 ▲ 외국에서 농약사용인증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농약 소매상들의 반발을 예상해 부칙으로 법 시행이전 3년 이상 식물병원, 농약판매업, 방제업에 종하사고 있는 자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또 이미 농약 판매업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자는 3년이내에 농약판매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관련 협회에 등록하고 1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도 전문성을 인정해 자격 부여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농약사의 도입으로 인해 자영업, 식물의학 관련 지도사, 식물의학관련 기술직 등 1만여명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농과대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농약에 의한 농작물 피해 내역 살펴보니
현재 농약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접수된 농약에 의한 피해는 총 235건. 가장 많은 피해는 34종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 196건이었다. 특히 벼·콩·감자 등 식량작물에 대한 피해가 82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고추·수박·딸기 등 채소원예작물 17종에 대해 62건, 배·포도·복숭아 등 과수원예작물 8종에 대한 피해 43건 그리고 인삼·담배·버섯 등 특용작물 4종에 대한 피해가 9건으로 발표됐다. 그밖에 환경 피해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가로수 등 기타 식물에 대한 피해 19건, 야생조류·꿀벌·누에 등 동물에 대한 피해도 10건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토양·물 등 환경에 대한 오염 피해도 10건으로 나타나 농약의 올바른 처방 지도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정권 재창출? “자살골 넣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 없이 속내를 드러냈다.
최근 박근혜 전대표 팬클럽과 이명박 전시장의 팬클럽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화된다면 중앙당에서 공식적으로 자제요청을 하고 박근혜 전대표나 이명박 전시장이 나서서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한나라당의 뜨거운 감자인 경선룰과 관련 “이 전시장에게도 불리할 게 없다”며 “이 전시장의 외부 파급효과를 당내에 끌어들이면 손해 볼 게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룰이 MB진영과 가깝다는 홍준표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MB측이 요구한 대로 만든 안”이라며 “시행도 하기 전에 룰을 바꾸겠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재섭 대표의 리더십 부재는 관리형 대표로서 태생적 한계라며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유력한 대권주자를 당에 불러들여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실토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여당의 공격으로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닌,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살골을 넣고 있다”며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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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mari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