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뉴타운 해제 비상대책위원회연합회'...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공개 촉구!
'고양시 뉴타운 해제 비상대책위원회연합회'...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공개 촉구!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7-09 11:53
  • 승인 2019.07.0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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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 뉴타운 해제 비상대책위원회연합회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가 각 구역별로 공개한 추정분담금은 평균적인 추정분담금(구역별 1건)으로써, 소유자별로 조건(지분, 입지 등)이 상이하여 주민들이 뉴타운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은 토지지분을 가진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공개된 금액보다 더많은 추정분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고양시와 조합이 합작한 숫자 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개념 조차 생소한 상태이며,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확인을 위해 조합을 방문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추정분담금(구역별) 산출 근거자료를 조합측에만 제공하여,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직접 산출해 보고자하는 주민들은 자료 접근권이 원천봉쇄되어 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형국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뉴타운 해제 비상대책위원회연합회 측은 "과정과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고양시는 부천시 사례를 참조하여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공개 또는 열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 뉴타운 해제 비상대책위원회연합회 측이 밝힌 부천시 사례는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GRES)을 마련, 인터넷에 공개, ▲나아가 사업 추진여부 등 결정 시 충분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인터넷 환경에 접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방안으로, 전국 최초 전 구역 대상 소유자별로 분담금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또한 주민 상담 등을 통한 민원 해소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이해를 돕고자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 센터’등을 운영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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