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공약 남발은 각 당 중앙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각종 서민공약을 쏟아냈다.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택시 LPG부탄 유류세 면제일몰 연장 등은 전체 3252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낸다. 그 만큼의 정부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정책에도 연간 86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과 한나라당의 서민학생 무상급식 및 중산층 이하 보육비 지원책에는 각각 연간 2조원의 예산이 든다. 이런 막대한 재원조달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의문이 안 생길 수 없다. 중앙당 공약과 별도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교육 부활을 주창하면서 4년간 1조원을 들여 방과 후 학교 활성화와 학교준비물 제공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4년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민간보육 시설을 3000개 확보하고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의 허남식 부산시장은 사회적기업 210곳을 2013년까지 우선 육성해 8만명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과연 관(官)주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일어날지 의문이다. 그 외에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 특성화사업 유치 등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전국에 넘쳐난다.
이번 6.2선거는 무엇보다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띰으로써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지방권력 투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 정권 심판론이 개입돼 정권 중간평가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책경쟁을 통한 성실한 지역일꾼 뽑는 선거는 물 건너간 형국이다.
‘공짜천국’ 만들듯한 선거공약의 피해는 말할 것 없이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각 정당은 자신들이 공천한 출마자들이 전국 지역에서 내뱉는 공약 한마디 한마디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중앙당은 마땅히 당 소속 출마자들이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에 대한 정치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상법상 연대보증 채무는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돼있다.
정치 공약 또한 정당공천 입후보자와 중앙당이 연대하여 선거지역 주민들과 공약에 대해 보증계약에서 약정 한 것과 같은 이치다. 각 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그냥 원숭이지만 사람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우리의 선거 문화다. 그래서 선거판의 선(善)은 ‘승리’로 통한다. 여 야 중앙당 생각이 이 같음으로 지금 온 지역 선거판이 사생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원칙의 틀을 무너뜨린 선거판 진흙 밭 싸움 책임 역시 후보자와 소속정당 간 연대보증 관계임을 분명히 말해 둔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