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육계 비리수사는 전국으로 확대될 움직임이다. 인사 뇌물뿐 아니라 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금품을 챙겼다. 2010년 총체적 교육 비리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작년 12월 3일 이른 새벽에 일어난 ‘하이힐 폭행사건’이었다. 이날 새벽 4시30분 서울 중계동 대로변에서 서울 동부교육청 여성 장학사 고 모씨가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 마시고 나온 서울시교육청 본청 장학사 임 모씨의 머리를 하이힐로 내리찍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고씨는 술집에서부터 다투던 화가 덜 풀린 기분에 “내가 임 장학사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장학사 시험을 통과했고 다른 장학사도 천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몇일 후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 서부지검이 임씨 승용차를 수색해 수백만 원의 현금뭉치를 발견하고 계좌 추적을 벌였다.
이때 임씨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직 교사 명의의 다른 통장에 1억 원의 거금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냈다. 급기야 검찰이 인사 때마다 뒷말이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꼬리를 잡는 순간이었다. 인사를 전담한 교육청 어느 과는 ‘무슨 지역 마피아의 돈지갑’이라는 소리가 나왔었다. 어떤 때는 인사 상납금이 ‘따불’이 됐느니 ‘따따불’로 올랐느니 하는 말이 나돌았다.
교육청이 발주한 건물은 10년 안에 금이 간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지 않았다. 임기 2년도 안 남은 2008년 7월 30일의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가 중앙선관위에 공식 신고한 선기비용이 각각 34억 원, 30억 원이었다. 교육에 관한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한 비용으로는 너무 큰돈이다. 그러나 당선만 되면 ‘돈 천지’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당선 무효 된 공정택 전 교육감 측근이 14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의혹이 증폭돼 있다. 교육청 비리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 입시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부정의혹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이명박 정부가 학교 자율운영 확대 및 사교육 억제책의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를 강력추진 하던 터다.
이런 때 전교조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대회는 지난해 두 차례의 시국선언에 이어 교육감선거 및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자신들의 조직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 우리 교육이 이처럼 초토화를 향하기까지는 역대 정권의 책임 유기가 있었다.
교육계의 썩는 냄새가 진동하도록 대한민국 정치권력은 무슨 교육개혁에 교육경쟁력 강화만 읊어 댔던 바다. 지금과 같이 장학사나 장학관을 거치면 성공이 보장되는 관행 따위가 계속되는 한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자리에 가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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