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일본 민주당 승리에서 배워야 할 교훈
민주당이 일본 민주당 승리에서 배워야 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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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9-08 10:35
  • 승인 2009.09.08 10:35
  • 호수 80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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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당이 일본 민주당의 8월30일 중의원 총선 압승에 고무되어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개월후 한국(총선)에서 일어날 일이 먼저 일본에서 일어났다.“며 일본의 민주당 승리를 반겼다. 2012년 4월 실시될 한국의 19대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 처럼 압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젖은것 같다.

한국 민주당과 일본 민주당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당명이 똑같이 ‘민주당’ 이고 야당이다. 한국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반대하듯이 일본 민주당도 집권 자민당의 성장 정책에 반대한다는데서 비슷한데가 있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고 한국 민주당과 일본 민주당 사이에는 차이점들이 너무 많다.

첫째, 일본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적 배경은 집권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경제파탄에 있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돼 지금 까지 54년동안 집권하고 있다. 단지 자민당 분열로 1993년 11개월동안 야당 연립내각에 정권을 빼앗겼던 기간만 제외될 따름이다. 일본의 실업율은 5.7%로서 2차대전후 최악 상태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임시고용 창출이 없었더라면 실업율은 12%에 달한다. 1996년부터 일본의 경제성장은 멈춰섰다. 같은 기간 미국 경제는 50% 이상이나 성장하였다. 지난 10년간 건설업체들중 무려 40%가 부도났다. 자민당내에서는 끊임없이 부패비리까지 터져나왔다. 여기에 일본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열도는 침몰하고 만다.“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다.

둘째, 일본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데는 민주당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데 있다. 일본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 처럼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러 의사당을 격투장으로 짓밟은바 없다. 한국 민주당 처럼 정기국회 첫 날부터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퇴장하지 않았다. 한국 민주당 처럼 불법*폭력시위에 뛰쳐나가 국법을 유린하지 않았다. 저같은 막가는 반의회적 행태로인해 한국 민주당은 한국인들의 불신과 불안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대로는 차기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처럼 승리하기 어렵다.

셋째, 일본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이념상 집권 자민당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데 바탕한다. 일본 민주당은 “제2의 자민당”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이념상 자민당과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본 민주당 의원들중에는 사회주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민당에서 뛰처나간 보수주의적 인물이거나 중도노선 추구자들로 구성되어있다. 민주당 대표이며 차기 총리로 확실한 하도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씨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교수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1950년대 자민당 집권시절 총리를 지냈고 아버지 또한 자민당 정권의 외무장관이었다. 일본 유권자들은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를 이념적으로 불안케 여길 이유가 없다. 일본 민주당은 한국 민주당과 같이 이념적으로 북한으로 치우쳐 국민들로부터 이적집단과 내통하느냐고 의심받지 않는다. 일본 민주당은 자유민주 정체성을 확고히 지지한다. 한국 민주당이 일본 민주당 처럼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씻어내야 한다. 한국 민주당은 국회에서 난투극을 일삼아서는 안되고 불법*폭력 시위에 앞장서서도 안된다. 국정마비를 위한 “투쟁정치”가 아니라 국민복리를 위한 “생활정치”로 나서야 한다. 북한에 추종하는 종북(從北) 정당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당으로 바로 서야한다. 이 대목들이 3년후 한국 민주당이 19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본 민주당에서 배워야 할 갑진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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