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7월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월7일의 핵심 국가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북한 소행으로 보고하였다. “남조선 통신망을 파괴하라”는 북한의 핵킹 전담부서 명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뜸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북한 배후설을 내놔 사이버 북풍”을 조장하는게 아니냐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원을 불신하고 북한을 옹호한 말이었다.
물론 국정원의 보고가 확실한 “근거”에 바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이 아닌것 같다는 민주당의 반박도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북한을 무죄인 것처럼 우선 변호해 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5월25일 북한의 2차 지하 핵무기 실험 때도 북한을 감쌌다. 북한은 올해에도 18기의 미사일 발사와 핵폭탄 실험을 감행하였다. 도합 8억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백성들을 굶겨가면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며 남한적화 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엄히 꾸짖지 않았다. 그 대신 민주당은 북핵 실험은 남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딴소리 했다.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불러일으킨 결과”라며 남한에 북핵 실험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민주당은 북핵 실험이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노 정권 시절인 2006년 10월9일 제1차 핵실험을 자행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명박 정권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불러일으킨 결과”가 아니다. 그 이전 김·노 정권이 퍼준 69억5950만달러(8조6800억원) 그 돈으로 만들어 노 정권때 실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추진하자 그와 관련해서도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북한은 3월30일 남한이 PSI에 참여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인 4월14일 민주당은 남한이 PSI에 참여하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높아진다.”며 북한의 3.30 협박 내용을 확대재생산해 주었다. 민주당의 4.14 PSI 반대 주장은 북한의 3.30 “선전포고”협박을 복창해준거나 다름없다.
북한은 작년 비싼 입산료를 북에 지불하고 금강산에 들어간 남한의 50대 여인을 정조준해 사살했는가하면, 올해엔 개성공단 관리인을 반북행위로 몰아 몇 달째 잡아놓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한 뒤부터는 “핵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 까지 들씌워지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한다. 금방이라도 핵뇌관을 터트릴 기세다.
이쯤되면 민주당은 북한의 붉은 속내를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터이므로 북한에 시시비비를 가려낼때도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해도, 사이버 테러의 의심이 가도, 모두 북한을 옹호하고 나선다. 민주당은 북한을 조국으로 섬기는게 아닌가 의심케 한다. 민주당은 북한 독재정권의 도발에 대해 서슴없이 비판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하나 된다. 민주당은 적(敵) 편에 서는 이적행위가 아니라 애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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