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거주춤해서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던 교과부가 마침내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교조의 그간 행적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교과부의 징계 안이 힘을 발휘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결사항전을 부르짖으며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정당 등의 정치 단체에 속했거나 정치적 문제의 집회 허가를 따로 득한 국민모임 외에는 편향적인 정치 집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나라 법을 정해 놓았다. 전교조가 양심의 자유 운운하고 있지만 엄연한 교과부 산하 일선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이슈 현장에 실체적 참여를 할 수없는 상식쯤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 노동조합을 형성한 단체라고 해서 교사들을 일반 노동자로 볼 수 없을뿐더러 도저히 그렇게 취급되지도 않는 현실이다.
일반 노동자도 파업 같은 단체행동에 있어서 정치 파업은 금지되고 있다.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1999년 1월 6일이었다. 그러니까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룬지가 꼭 10년 반 됐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비호아래 전교조가 교원사회의 주도권 행사를 해온 사실을 국민이 다 안다. 그동안 이들이 편향된 이념에 치우쳐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 반미 사상을 주입하고 고취 시켰다는 지적이 팽배해 있다.
이를 방치해서는 우리 사회는 언제나 가치관 혼란과 북한의 이념적 책동에 휘말릴 수 있음이다. 때문에 이 기회에 좌편향 된 정치 교사들을 교단에서 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 일선에서의 전교조 득세 후 공교육이 완전 황폐화 됐다는 개탄이 끊이지 않았다. 전교조가 부르짖는 ‘참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른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강조한 이 참교육 덕분에 교사사회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게 무너졌다. 우리 선생님은 현행법으로 만 62세 정년동안 치열한 경쟁력 없이 꼬박꼬박 월급을 챙기는 신(神)이 내린 직장에 몸담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어떤 제도적 개혁안도 전교조를 뛰어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을 장래의 필수적 생존 조건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다. 그런 국민들께 지난 10년간 심화된 공교육 황폐화는 아이들 미래에 대한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일체 금해야함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치적 편중을 우려해서이다. 교육현장이 만일 이를 국가 공무원법으로 제재치 않으면 정치교사들의 준동을 묵인해야 할 판이다. 단순히 민주주의 사회라서 이런 상황이 용납된다면 나라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박살나고 만다.
명색이 선생님이란 사람들이 성명서의 날인 숫자를 높이기 위해 이름을 「가나다」순을 피하고 뒤죽박죽으로 중복 기재시킨 의혹은 유치한 지경이다. 이런 부풀리기 숫법 같은 행위를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인지 절로 혀가 차진다. 전교조 합법화 10년 반 세월의 결산 가치가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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