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위원회, 관변기관,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선봉에 서도록 하는 비용이 국민 혈세로 지불된 셈이다. 노무현 정권은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정부 기관 조직을 좌파단체에 맥 못 추게 한 정권이었다. 많은 좌편향 사회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가 공권력 및 공기업을 절단 내는데 앞장섰다. 정부 공조직 전체가 좌익 관변단체의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과거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짓밟는 활동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넣었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다. 과거사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과거 정치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그런데 실상은 오히려 진상을 뒤집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강하다. 뿐 아니라 혈세 축내는 단맛에 빠져 한시적인 이 조직을 길게 유지하려는 못된 관료주의 근성이 나타난다.
16개 과거사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는 법에 활동 만료 규정이 없고, 그중 7개 위원회는 설립당시의 활동 목적을 끝내고도 버젓이 간판유지를 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 위원회가 거꾸로 과거사를 왜곡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집단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종료 된 상태다.
그런데도 인력과 사무실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 상황에서 최근까지 5년간 인건비를 계속 늘려온 위원회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좌파정권의 특혜적 묵인과 도움 없이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좌파정권의 과거사 위원회가 자행한 역사왜곡이나 혈세낭비 등을 조사하는 ‘과거사 재정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지난 좌편향적 과거사위원회의 역사 왜곡 활동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역사 교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함은 바른 역사 가치의 중대성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좌익투쟁을 집중적으로 미화한 과거사 위원회는 무조건 해체돼야 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좌익 세력을 민주화운동의 공로자로 만들어 훈장을 달아줄 정도로 대한민국 역사는 변조됐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다짐했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손도 못 대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좌파세력이 둥지를 튼 위원회 중에는 위원회로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불과 서너 명이 앉아 버젓이 위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4곳이나 된다고 한다. 과거사 정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사를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며,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서로 편 가르고, 역사 왜곡하고, 갈등 하자고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예산 쏟아 부은 게 아니다. 엄정한 ‘과거사 통합 재정리 위원회’의 발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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