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통령의 법질서 유지 결의가 단호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좌익 정권은 전투적 노조, 과격 농민단체, 친북반미 운동권,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우군으로 삼았다. 그들을 우군으로 간주하던 좌익 정권은 그들의 전투적 난동을 눈감아주었고 불법·폭력시위를 키웠다.
2005년 11, 12월의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전국농민 폭력 시위 도중 농민 둘이 사망하였다. 전농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하였다며 허준영 경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허 청장에게 사퇴할만한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퇴진시켰다.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던 폭력시위”에 굴복,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 경찰 총수를 희생시킨 것이고 경찰의 기(氣)를 꺾어버린 것이다.
좌익 정권과는 달리 법과 질서를 내세웠던 우익 정권도 폭력시위에 굴복하기는 마찬가지 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철거민 시위 사망과 관련해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에게 직접 책임이 없었는데도 야당과 피해자측의 해임 요구가 시끄러워지자, 그를 자진 사퇴시켰다.
대통령이 야당과 희생자측의 정치적 주장에 밀려 경찰 총수의 목을 쉽게 뗀다면, 불법·폭력 시위꾼들의 기를 세워주게 되고 난동을 부추기게 된다. 대통령은 권력을 내놓을지언정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만은 옹호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
둘째, 법원의 폭력시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작년 봄 불법·폭력 촛불시위 당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둔 혐의로 구속된 10명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경찰에 대한 폭력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셋째, 언론매체들의 책임도 적지않다. 방송이나 신문 할 것 없이 언론매체들은 경찰이 법집행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과잉 대응” 또는 “과잉 진압“으로 몰아대 경찰을 죄인으로 만든다. 한국 언론은 구미 선진 국가들의 경우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얼마나 단호한가를 직시, 가차없는 공권력 행사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함부로 “과잉 대응” “과잉 진압”이란 말을 써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켜선 안된다.
넷째, 경찰관들의 방정한 품행이 요구된다. 경찰관들이 관내 유흥업소들과 유착관계를 맺거나 검은 돈을 챙긴다는 등의 비리가 자주 터질 때, 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
경찰은 밝고 투명한 처신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존경 받도록해야 한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경찰을 동내북으로 만든데는 대통령, 법원, 언론, 경찰, 등의 책임이 적지않다.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경찰의 기를 살려내기 위해 그들이 앞장서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