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및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한 금융위기 우려를 해소했다는 자부심이 청와대 안에 크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관계개선이나,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공동의장국 수임 성과도 한 몫 놓고 있다. 안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틀 마련, 정부조직 슬림화를 꾀했다는 자체 평가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방문 이동거리가 집권 1년 사이에 지구 세 바퀴를 돈정도로 하루 평균 326km에 달할 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나라 경제 상황이 미국과 세계 경제위기 때문에 쉽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외부적 탓이 크다. 정책실패는 야당 탓이 많고, 외환위기는 대기업과 금융 탓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많은 사회문제에는 불법 폭력시위 등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국민 탓이 들어있다.
이 대통령 취임당시 950원선이었던 달러 환율은 1,500원선으로 올라있고 1,000원선이었던 엔화는 1,600원선으로 상승했다. 주식 코스피는 2000선을 육박하다 1100포인트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 국가 외환보유고는 “원 없이 돈을 써봤다”는 강만수 전 장관 말대로 2007년에 비해 60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이는 ‘환율방어’라는 헛발질에 쏟아 부은 달러규모를 말하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관리 한다던 50여개 기초생활품 가격은 보란 듯이 치솟아 전 생필품 값이 사정없이 올라있다. 그만큼 서민들 살기가 훨씬 힘들어졌다. 그런 가운데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부자들이 다시 환급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뿐 아니다.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땅 부자들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정책이 발표됐다. 이를 ‘국민과의 소통’으로 생색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의 이른바 ‘747공약’을 기대할 국민이 지금 있을 것 같지 않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에 사교육비 절반 및 생활비 30% 절감 공약 등은 완전히 거꾸로 간 현실이다. 대국민 약속이라며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독려했지만 복잡한 한나라당 역학구도만 드러낸 채 법안통과는 아직까지 무위의 실정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가난해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공평치를 못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점이 억울한 것이다. 불공정한 게임에 희망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어리석음이 싫어서 인생게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 전에 노무현 정권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대목에 「코드-인사」를 단연 빼놓지 못한다. 그랬던 이 정권이 1년 동안 벌여놓은 국가기관 공기업 등의 논공행상식 인사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이 정부 남은 4년이 지난 1년 같으면 큰일 난다.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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