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국회 의석 299석중에서 겨우 5석밖에 안되는데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를 며칠씩이나 마비시켰다. 민노당 의원 5명과 보좌관 20여명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12월 8일부터 12일 까지 떼지어 회의실을 찾아 다니며 의사진행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회의장 강제 진입, 회의실 점거, 주먹으로 책상 내리 치기, 출입문 바리케이트 봉쇄, 경위들과의 몸싸움,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다.
강기갑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예산안 합의 문제를 토의하려 하자 회담장으로 들어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민노당의 작태는 강 대표의 말대로 ‘깡패’ 그대로 였다. 그러나 그들은 깡패 중에서도 3류에 불과하다. 깡패들은 조용히 앉아있는 사함들에겐 주먹을 마구 휘두르지 않는다.
강 의원처럼 신사복을 입은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엄숙히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뛰어들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진 않는다. 깡패는 깡패인데 비굴한 깡패요, 3류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도 국회 의정을 방해하는데는 민노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12일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을 소속 의원과 당직자 300여명을 동원해 가로막고 농성을 벌였다. 17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출입문을 가로막고 몸싸음을 벌였다.
민주당내 강경 좌파 모임인 ‘민주연대’는 더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7일 한나라당과 당 지도부의 예산안 처리 합의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서민층을 위한 예산안이 대폭 보완될 때 까지 정부 여당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막갔다.
특히 민노당측은 자신들의 깡패 행태와 관련해 “소수 야당으로서 표결만으론 한계가 있다. ‘물리력 사용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을 연상케 하였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 이다. 전체 국회 의원들중 1.7% 밖에 안되는 민노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98.3%의 다수를 제압하려 든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무정부주의란 18-19세기 유럽에서 기원해 러시아로 건너가 미하일 바쿠닌에 의해 주도되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정부를 부자만을 위한 부패한 인위적 제도라고 부정했다. 그들은 폭력에 의해 정부를 해체하고 집단주의적 공산사회를 주장했다.
민노당도 자유민주 정부를 부자만을 위한 부패한 제도로 간주한다. 민노당은 내년 예산안도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선 “물리력 사용”이 요구된다고 한다. 미국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입국을 1901년 금지시켰다. 우리나라 국회는 무정부주의적 깡패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민노당측이 “물리력 사용의 병행”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한 이상 그대로 간과해선 안된다.
만약 그대로 넘어간다면, 국회는 다수결 원칙이 유린되고 폭력에 의한 지배를 묵과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는 왕년의 깡패 조직인 ‘서방파’ 지배로 들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가 물리력 지배로 들어간다면 폭력문화가 만연돼 대한민국은 주먹이 날뛰는 나라로 전락되고 만다. 민노당에 대한 단호한 책임추궁이 요청된다.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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