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김귀한 의장은 무려 28명의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가 적발돼 사법의 철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17일 김 의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죄명은 김 씨가 의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기 위해 의원 28명에게 100만-500만원씩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였다.
저희들 끼리 서로 뜯어먹고 사는 복마전 같다.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원 28명은 각기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 추징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 의회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투전판을 연상케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시정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고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긴 격이다. 서울시 의회는 필요 없이 붙어 있는 혹 같다.
그런가하면 서울시 중구 의회 모 의원은 올 5-6월 사이 “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6명에게 술자리와 성매매 비용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낙선되자 성매매 비용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폭로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었다. 당연히 그 자신도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성대접을 한 사람이나 즐긴 측이나 모두 도덕 불감증자들이다.
한편 경기도 의회 의원 7명은 글로벌 경영전략을 배우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미국에 가서 추태를 부렸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미국 나이키 본사를 방문하였다. 그들중 2명이 여성 동상의 가슴과 국부를 만지며 사진을 찍었다.
나이키 회사 측은 “방문단의 부적절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그 지역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의 이메일을 관련 한국인 통역에게 전달하였다. 그들은 국비를 써가며 해외에 나가 나라 망신을 시켰다.
그 밖에도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구청장이 줄줄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바람에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강동구에서는 2002년 김 모씨가 구청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2년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였다. 강동 구민들은 그해 20억원을 들여 보궐 선거를 치뤄 새로 신 모씨를 구청장으로 뽑았다.
신 구청장은 2006년 재선되었으나 국회에 출마하기 위해 2년만에 사퇴하였다. 강동구의 어느 서울시 의원도 총선을 위해 사퇴하였다.
여기에 참다못한 강동구 시민단체인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올 3월 법원에 내기로 하였다.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공약의 중단 그리고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시정잡배 수준의 일부 지방자치제 장들과 의원들은 앞뒤가리지 않고 막간다. 지방자치제의 신뢰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연간 수천만원대의 급료를 받아 간다. 국록을 먹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살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도리어 주민들의 걱정과 두통거리로 전락되었다.
주민들의 걱정과 두통거리 지방자치 선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회의가 치솟는다. 그렇다고 당장 없앨 수도 없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피땀흘린 세금은 그들 주머니로 빠져나간다.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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